한국판 뉴딜, 뉴딜 종합계획, 뉴딜펀드? 뉴딜이란.

2020년 9월 9일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딜펀드, 뉴딜 관련주, 뉴딜 펀드 가입방법 등 여러 관련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뉴딜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긴 하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에, 앞으로 뉴딜 관련 포스팅을 꽤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뉴딜과 한국판 뉴딜은 무엇인지와,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의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혹시 주변에서 뉴딜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투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이니 조심하시길…. 물론 정보가 정말 빠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이란.

뉴딜(New Deal)은 미국의 대공황(1929~32)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미국의 32대 대통령 F.D. 루즈벨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 재건, 국민 구제,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공약 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새로운 정책)을 내세웠고, 당선 후 이를 추진하였고, 성공하면서 뉴딜이란 용어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TMI 일수도 있지만, 당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략

– 긴급 은행법(은행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은행 정상화)

– 금본위제

– 농업 조정법

– 산업 부흥 법

–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 설립

– 정부 단체 설립을 통한 실업자 구제.(공공근로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뉴딜은 깊게 들어가면 경제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한데,  뉴딜은 정부에 의한 경제 부흥책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빈익빈 부익부, 경제공황)을 해결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도 결은 다르겠지만 뉴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었죠. 

한국판 뉴딜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두 정책을 섞어 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일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이름이 어찌 되었든)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한 정부 주도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정책들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 대통령 개인의 공과 과는 제외하고 정책만을 놓고 봤을 때 말이죠.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판 뉴딜 

이미 언론, 카페 ,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지만, 대부분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이 포함된 내용들이더군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뉴딜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은근히 뉴딜이 나랑 무슨 상관? 하시면서 관심을 끄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뉴딜은 주식, 주거, 일상생활, IT, 환경, 기업, 등등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뉴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를 생각한다면, 주식투자나, 창업, 자영업, 취업(장래성) 등 생활 많은 분야에 응용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정권 연장이 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다 없던 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권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바는 대한민국이 가야 하는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권+이명박 정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겠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을 시키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내용

한국판 뉴딜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sns, 유튜브, 카페, 등에서 관련 내용들을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관련 내용이 많다 보니, 일부분을 가져온 글들도 있고, 나름 해석을 덧붙여 평가 및 예상을 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및 각종 자료들을 내보내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자료들을 안 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기획재정부의 자료보다는 블로그, sns, 유튜브, 카페, 기사 등에서 관련 정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 정보가 제공되는 원천은 안 보게 되는 아이러니가……..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중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사진 2장을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 재정기획부 보도자료.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을 파악하기에는 제일 잘 정리된 자료인 듯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고, 뉴딜 펀드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 각종 업체 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기회가 되면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가급적 전문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5년까지,,,, 아마 그 이후에도…… 실생활(특히 경제)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의외의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듯하네요. 

전문을 보시면 나름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전체본.pdf5.67MB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pdf8.31MB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전체 본(위의 전체 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표본입니다.)도 함께 올려드리려 했는데 40MB가 넘어가서 티스토리에 올라가질 않네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지라…….. 위의 두 자료들을 먼저 보시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전체 본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KEI 환경포럼 발표자료.pdf2.38MB

위 자료는 kei 환경포럼 발표자료입니다. 그린 뉴딜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디지털 뉴딜 자문단 출범.

2020.9.9(수)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해 두겠습니다. 200909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자문단 위촉 및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hwp0.17MB

오늘도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내일은 좀 더 많은 보도 및 자료들이 쏟아질 듯한데,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대략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방향은 보실 수 있으실 듯하네요.

또한 자문단 명단도 공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이 중요) 펀드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듯하니,,, ㅋ

이상 한국판 뉴딜 관련 개요(?) 포스팅이었습니다. 조만간 분야별로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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