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절도, 폭행, 각종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심하게는 촉법소년 관련 항목 자체를 없애서 죄를 지었으면 그게 누구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와 다른 나라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범행 시점에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이상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이중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촉법소년 범죄통계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소년사범(형사사건) 처리현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 중 2019년 촉법소년 사건은 7,364명으로 2015년 6,551명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표는 촉법소년 사건 중 4대 강력범죄와 성범죄만을 따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한 해 평균 7,000건가량의 촉법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해외사례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 형법상 대상 연령을 알아봤습니다. 위키백과에 잘 정리되어 있길래 관련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대상 연령이 낮은 나라도 있고, 높은 나라도 있네요.
어린이들은 한 국가의 미래이고, 분명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나이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경우 바르게 교육을 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일으켜도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이 과연 보호해야 할 어린이인가란 의문이 드네요. 법을 악용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의 미래도 걱정스럽구요.
예전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훨씬 성숙해졌고, 인터넷, sns 등으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