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엔사에 일본이 참여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유엔사란
먼저 유엔사에 대해 알아보자면
유엔사는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 UNC)의 약자로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연합군 부대를 말합니다.
주요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전력 제공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상설 부대의 하나인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다른 부대입니다.
유엔은 유엔사의 모든 행동은 유엔과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군대 동맹으로 해산권은 미국에 있고, 유엔은 단지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거하여 통합 사령부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동맹의 해산권 또한
미국에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유엔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입장이고, 유엔은 유엔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고,
유엔 자체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유엔사 자체는 미국 중심의 부대인 점을
감안하면(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과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입니다.)
완전히 유엔과 별개로 생각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전시대 공산진영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둘 다 모두 모르는걸로 하는.. 일종의 명분 만들기 정도인 듯합니다.
유엔 유엔사 두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게 정리가 됐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유엔사 일본참여 논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유엔사에서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터키, 콜롬비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그리스, 필리핀, 네덜란드, 뉴질랜드로 구성된 15개의 전투지원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로 구성된 3개의 의료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사는 최초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창설되었다가
종전 후인 1957년 7월 1일 서울 용산기지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였습니다.
일본에는 아직 7곳의 후방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은 한국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고, 일본은 전쟁 중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고, 인천 상륙작전 당시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처음 거론된 곳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발행물인
2019 전략 다이제스트였습니다. 일본이 유엔사 측과 협력하여
한반도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밝혔습니다.
또한 유엔사 측도 상기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도 유엔사는 독일에 연락장교의 파견을 희망했으나 우리 정부는 독일 측에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되지 않은 파견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독일 측도 한미연합사를 통해 우리와 합의된 사항인 줄 알고 시행하였다가 파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 모두 부정하고 있고, 일본의 참가는 오역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없는 거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찝찝합니다.
군당국과 유엔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양측에서 생긴 오해를 풀고,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정한 듯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유엔사 한국 유사시 일본 참여 검토… 한국은 반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방위 부담금을 낮추길 원하는 트럼프와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아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한 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우리는 일본 불매를 외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비핵화를 논하는
이 시점에 너무도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찌라시들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관심 끌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진행상황을 더 지켜본 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