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수가 2012년 5,000만을 돌파했고 올해 통계청의 중위추계 따르면 5,170만 9098명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률 감소 등으로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세계인구 순위, 인구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및 출산율 및 인구 노령화
우리나라의 위생이 좋아지고 의료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률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1.3명 이하를 말하는데 2002년 1.17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1965년은 5.63명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정확한 출산율은 2019년 9월 2일 통계청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면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니라는 2000년 7%를 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순위
세계 30위까지의 인구 순위입니다.
한국은 28위입니다.
보통 내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인구수를 1억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1억 이상일 때 무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내수경제 만으로 국가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인구수와 경제의 상관관계
생산인구의 감소는 급격한 평균 성장률 저하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1990년대 일본의 주택거품 붕괴는 주택구입 연령이 가능한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라는 게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곧 내수경기의 침체로 연결되었습니다.
남유럽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2009~2013년경 생산가능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인구가 줄면 국민 총생산이 줄며, 내수경기에 침체가 오고, 이는 곧 국가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게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농경시대부터 산업화 시대까지 인구수 즉 노동력은 곧 생산성과 직결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 즉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위의 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수가 GDP와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인구수가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력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GDP는 국가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지표는 되지 못합니다.
GDP는 높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을 보고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죠.
출산율이 저하되면 생산가능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고,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되면, 점차 노동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산가능 인구수가 줄었던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감소초기에 실업률이 약 4년간 6~11%가량 증가했습니다. 초기 실업률 증가를 겪고, 장기 침체를 겪으며, 이후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현재 일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수 감소는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처럼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인구수는 점점 줄게 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인구수 감소에 대한 대책
독일의 경우 1911년부터 인구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932년 인구통계학자인 프리드리히 부르크되르퍼는
-청소년 없는 민족- 이란 책을 펴내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도 하는 등 이전부터 인구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한 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1.24명을 기록했던 독일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며, 2018년 1.57명까지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민정책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성공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 보육원 설치,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 국가들의 사례가 많지 않고, 그 사례들 역시 최근 20~30년 내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집약적이며,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고, 세계 경제가 서로 치밀하게 얽혀있어, 나라 단위의 경제 규모는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보다는 얼마만큼의 기술과 그 기술을 뒷받침 할 자원, 전문인력을 갖추었느냐가 그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는 여럿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아지면, 소비가 늘고, 생산성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나, 인구수가 한 나라의 경제를 결정하는 절대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줄면 생산가능 인구수가 줄어 생산성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성장률은 둔화되며, 점차 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며 겁을 주기보다는 왜 출산율이 낮아졌는지, 왜 국민들이 결혼을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소득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이나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뉴스 기사 보다가 열 받아서 간단하게 포스팅한다는 게. 너무 길어져버렸네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지니계수와 엥겔지수와 통계의 맹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