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방법. 과태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이 2019년 8월 20일 일부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법령이 정비되었지만, 법제처에서 발표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진처럼 법을 개정해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으면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경쟁이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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