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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8년 탈세제보를 통한 추가 징수세액이 1조 3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건수로는 17,873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19년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추가될 예정입니다. 고로 공인된 최신자료.) 이를 두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4~2018년 7조가 넘는 세금을 추징한데 비해 포상금은 547억 1천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 전체 추징세액에 0,8%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100명이 제보했을 시 2명 […]

임대차 3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의 3가지 법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중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경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과 어떠한 사항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인포그래픽을 통해 간략히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이 내용들을 받아봤을 일부 기자들이 왜곡하기도 하고, 그 왜곡된 내용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범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여러 법령들을 하나하나 찾기는 힘드실 테니, 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