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도로교통법 개정,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8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주, 정차 금지구역(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주, 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 제 297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개정 내용 부칙을 보면 이 영은 공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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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장점,단점 논란. 선분양제, 아파트 분양제의 변천사, 보완점

분양가상한제에 이은 아파트 분양 관련 포스팅 2탄입니다. 오늘은 후분양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후분양제란 주택을 짓기 전 분양을 먼저 하고, 이를 토대로 주택을 건축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택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실수요자가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며, 부실공사 문제, 주택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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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선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변 집값에 비교해 새로운 아파트의 적정선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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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대상, 수급 조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한민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실업률은 4%라고 합니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월별 실업률입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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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국민 연금 기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총 37%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2057년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분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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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160원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 5.05%의 인상률을 보인 것인데요.(2021년 8,72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근무할 경우 1,914,440원이라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 일하면 최소한 190만 원 이상은 버는구나라고 단순하게 계산되면 좋겠지만, 4대 보험, 각종 세금, 추가 수당, 등을 고려하면 내가 한 달에 실제로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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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2020년 10월 27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지역의 경우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중개 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및 복비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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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신고제. 전세, 월세 계약시 신고 필수. 신고 방법. 과태료.

 다가오는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물론, 신고를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므로, 그냥 속 편하게 모든 월세, 전세가 신고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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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신청자격,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계산기. 신청방법.

2021년 3월 1일부터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2021년 반기신청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정기적금 금리 비교 및 추천, 근로장려금 대상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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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 전세임대주택. 2.4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청년, 신혼, 다자녀, 고령자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고, 이래저래 부동산 관련 뉴스는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 식, 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하지만 특히, 주거는 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부를 쌓는 방법이 되기도 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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