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정부의 각종 서민정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중위소득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이하등등 많은 정부정책에서 중위소득은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요, 과연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기준중위소득의 100%, 80%등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유그 주거, 의료,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관련포스팅 더보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라 […]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 및 저소득층, 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보에도 취약하더군요. 그래서 일전 햇살론 17.9와 같이 새희망 힐링론이란 무엇이며, 대상, 신청 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며칠 전 계속고용장려금과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관련 안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직원 한 두 명 고용하고 있는)분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더군요. 보통 책자나 안내문이 오기도 하는데,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경로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정부가 2020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계속고용장려금과 계속고용제도는 무엇인지 도입 배경과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떨어지는 출산률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2019년 10월 1일을 기해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에만 촛점을 맞춰 포스팅할 예정이므로 고용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2019/07/30 – [알아두면 좋은/정부정책]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대상, 수급 조건, 부정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개정의 이유 실업급여 계정은 2007~2012년 적자를

2019년 7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9%, 청년 실업률은 9.8%입니다. 과거에 비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공시생이 늘다 보니 청년 실업률이 늘기도 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9월 2일 월요일인 내일부터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를 위한 햇살론 17이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면서 무슨 금리를 17,9%까지 받느냐는 댓글도 보이고, 햇살론에 대한 오해도 보이길래 과연 햇살론은 무엇인지, 기존 햇살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햇살론 17은 무엇이 다른지, 바꿔드림론 폐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햇살론이란. 개인의 신용등급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