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과 해외(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성범죄 처벌의 비교.
직전 포스팅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과 시행일 등에 관해 썼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몇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 N번방 방지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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