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

오늘 (2020년 8월 18일) 임시 국회가 개원하였으나 급증한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 의원총회가 연기되기도 하고, 방문 일정도 취소되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비로 많은 일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조금 지나가면 본격적으로 여러 법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관심이 가는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장외투쟁을 하거나,

저탄고지(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높게)로 대표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Low Carb High Fat(LCHF)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총열량은 유지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려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티비에 모 연예인이 나와 효과를 봤다는 얘기도 나오고,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들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과연 효과적일까와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절도, 폭행, 각종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심하게는 촉법소년 관련 항목 자체를 없애서 죄를 지었으면 그게 누구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와 다른 나라의 경우

직전 포스팅에서 N번방 방지법의 내용과 시행일 등에 관해 썼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몇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가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 N번방 방지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일부

이번 선거가(2020 총선)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벌써부터 관련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군요. –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 토지공개념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등으로 나뉘어져,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지, 찬성과 반대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