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처벌 규정, 스쿨존 벌금, 외국(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스쿨존 운영 사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을 기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두고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의도치 않은 범죄자를 만드는 악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법률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토론(혹은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청원도 진행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식이법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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