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법적효력. 통화녹음이 가능한 나라.
이전 통화 녹음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통화 녹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함께 포스팅을 하려다가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두 개의 포스팅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 녹음이 가능한 나라는 몇 개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몇몇 판례를 통해 통화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일까? 먼저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제 3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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