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더니, 요 며칠은 봄날처럼 따뜻하더니….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한사온의 겨울도 옛말이 되어버린 듯하네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요즘 날씨는 많이 이상합니다. 뭐.. 온난화의 영향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긴 하더군요. 이 부분은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지진, 태풍, 해일, 대설, 강풍, 홍수, 대설 […]

2020년 12월 2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가 마련되었고,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로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완화(1년, 2천만 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은 일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 함께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추후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며칠 전 볼일이 있어 고용센터를 방문했다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도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다보니 2020년 4월경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의 참여대상을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기억이 나더군요. (당시에 이 내용을 포스팅해봐야지 하다가 깜박했었습니다. ㅋ) 오늘은 자영업자도 참여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 전세대책을 고민중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부동산 문제는 항상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와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순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순위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전 포스팅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 및 계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이와 인상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6.67%에서 2.8% 인상된, 6.86%로 결정되었습니다.  2.8%가 인상되었다고 신문 헤드라인이 엄청나게 뜨던데, 기존 6.67%에서 2.8% 인상된 9.47%가 되었다고 오해하도록 제목을 적어 읽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2020~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0년 2월 28일 심의되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써놓고 보니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 5조에 따라 매해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이는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 하네요. 일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의 개략적인 내용과 계산해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