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국민 연금 기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총 37%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2057년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분리되었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되었으나, 석유파동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6년부터 국민연금법이 공표 시행되었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6년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단, 실직, 폐업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합니다.
2. 국민연금 운용현황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연기금 운영규모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운용자산의 50% 가까이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성이 보장된 대한민국 국고채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는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 주주이며, 4대 은행중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입니다.
그 외의 여러 분야에서 높은 지분 보유율로 실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는 % 입니다.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수익률 | 8.28 | 5.63 | 5.77 | 6.79 | -0.18 | 10.39 | 10.37 | 2.31 | 6.99 |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익률 | 4.19 | 5.5 | 4.57 | 4.75 | 7.26 | -0.23 | |||
3.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까지 얼마를 납부했고, 퇴직 이후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NPS내연금 이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개인, 퇴직, 주택 연금정보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가능하지만 출생연도별 수령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 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가 지급됩니다.
단, 중도에 연금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나, 일을 다시 하시게 되면 중시 신청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늘어난 연금을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해 65세까지 연기시키면 연 7.2%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혼인기간 중 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시 신청을 통해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다 보니 이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5. 국민연금 고갈 문제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 완전 고갈되었으나, 특수목적 연금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국민의 혈세로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기금운용본부장이 체포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못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160개국이 이미 국민연금이 고갈되었지만,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은 단 며칠분의 수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 운용되고 있으니 우리도 큰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의 적립방식에서 새롭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세금과 고갈된 이후의 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세대와 이전 세대에게는 어떤 시중 민간 보험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좋은 상품이지만 그것이 후대에 부메랑이 되어 지나친 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57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거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으나 인간의 수명과 출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불만과 걱정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은 지난 5월 경제사노동위원회에서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못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기구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