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 통제 및 기본권 제한사항.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렬 대통령이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인데요. 비상계엄이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非常戒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전쟁, 사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긴급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엄법
계엄에는 경비계엄(치안 유지가 목적)과 비상계엄(민사 행정 및 사법권까지 군이 행사)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권리(언론, 집회, 시위 등)가 제한되며, 군이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반 시민에게 여러 가지 제약과 영향이 미칩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하며, 비상계엄의 적용 범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제한
정부가 언론, 방송,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기사 삭제, 인터넷 접속 제한. - 집회 및 시위 금지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행 제한
특정 지역에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거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군사적 통제
- 민사 행정 및 사법권 군사 이관
군이 경찰권을 대신하며, 민사 재판도 군사법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군 통제 강화
도로, 교통수단, 주요 시설 등이 군의 관리 하에 놓이며, 공공질서 유지 명목으로 군이 민간 활동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의 변화
- 생활필수품 배급제 시행 가능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경우 생필품이나 연료 등을 배급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 및 경제 활동 제약
금융 시스템 동결, 자산 이동 제한 등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직장 활동 중단
교육 기관의 휴교나 직장 업무의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법적 처벌 강화
- 계엄법 위반 행위(불법 집회, 시위, 명령 불복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시민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반 법원보다 더 엄격하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5. 심리적 영향
- 공포와 불안
시민들은 강제력에 의해 억압받는 환경에서 공포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계엄 조치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 제 1호.
이번 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위와 같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조건.
1. 헌법에 따른 해제 조건
- 대통령의 해제 선언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만큼,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요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3항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2. 계엄법에 따른 해제 요건
- 비상계엄은 전쟁, 사변, 국가 위기의 해소 등 계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완화되었을 때 해제됩니다.
- 군사적 필요가 사라지고 치안이 회복된 경우, 계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3. 국제적 압박과 여론
- 국제 사회의 압력이나 국내외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경우, 정치적 이유로 조기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법적 판단
- 비상계엄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무효화하거나 해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계엄의 해제 시점
비상계엄 해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식화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해제를 선언하거나 국회에서 요구를 승인.
- 공식 문서를 통해 국민과 정부 기관에 통지.
- 군사적 통제의 종료 및 권한의 민간 행정 이양.
이미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