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포스팅 3편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포스팅에서 개인 회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사이트들이 파산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어 파산, 면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듯해서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 면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와 대략적인 비용, 진행절차, 기각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의 진행 절차
개인파산 신청의 목적은 면책을 위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체 진행 과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며, 경과 순서는
통상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파산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인 면책신청이 각하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면책 기각 사유
면책이 불허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책 기각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650조, 651조 등도 찾아봐야 하고, 좀 보기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정리된 글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위와 같이 면책 불허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 시 필요서류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면은 총 6가지입니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 사항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위의 서면들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및 작성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총 20페이지 분량이며, 2020년 1월 20일 기준입니다. 혹시 법이 개정되면 양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대략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개정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파산, 면책 동시신청서.hwp0.06MB
다음 포스팅에서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도 링크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면책 비용
파산 및 면책도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체를 통해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하게 되며, 기본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송달료 기준이 5,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면책 제외 항목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계속 변제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산, 면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2.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문(2020.1.20.시행).hwp0.03MB
위 파일은 법원에서 배포한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안내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기준 자료인데, 송달료 기준이 4,800원(인상되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이상 파산 및 면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팅 4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와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면서 개인 회생, 파산 면책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