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나랑은 별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들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대출제도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므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하여 매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포스팅에서 지겹도록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전 포스팅을 찾아보기 귀찮아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소득별로 쭉 나열한 후, 중간이 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의결을 거치는 것이므로, 산술적인 평균값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중위소득을 정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이 중위소득이 각종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을 듯 하고, 논란의 여지도 생길 듯 하므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에 비해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의 사진을 보시는 것이 더 보시기 편하실 듯하여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위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0,964원이므로, 5,400,964 x 0.3 = 1,620,289.2원인데, 0.2원은 버리고 162만 289원이 되는 것이죠. |
기준 중위소득 50%, 60%, 7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퍼센티지를 기준 중위소득에 곱해서 자신의 소득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거지라는 의문이 생기 실 텐데요.
위 사진들처럼 각각의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년도별로 약간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첨부해 둔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7.29.금.위원회종료(시간추후 문자공지)이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_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pdf0.56MB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붙어있긴 한데, 위의 파일을 보시면 급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네요)
이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