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 것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론과 sns를 통해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2022년의 전기차 보조금, 개별소비세, 취득세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 확대
– 아파트 : 500세대 이상(현행)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 주차면수 100면 이상(현행) >>>> 50면 이상
– 충전시설 수 : 총 주차면수의 0.5% 이상(현행) >>> 5% 이상,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
✔ 충전 방해 처벌
– 전기차 충전시설에 내연기관차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 전기차도 충전을 완료한 후 계속 세워둘 시 충전 방해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과태료
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0.34MB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첨부파일(법령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론과 sns,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테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바뀌는 내용입니다.(국가 보조금 기준)
| 2021년 | 2022년 | |
| 전기차 단위 보조금 |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 |
| 100% 지원 | ~ 6,000만원 | ~5,500만원 |
| 50% 지원 | 6,000만원~9,000만원 | 5,500만원~8,500만원 |
| 지원 없음 | 9,000만원~ | 8,500만원~ |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이므로 지자체 보조금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자체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자체별 민간 공고 대수, 접수 대수,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지급 현황 바로가기.지급현황(전기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전북 순창군 전기승용 *일반: 출고등록순*우선: 우선순위 물량 없음 4 (0) (0) (4) (2) (0) (16) 13 (2) (0) (11) 0 (0) (0) (0)www.ev.or.kr
2022년 1월 18일 기준, 아직까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았네요.
아마 이 포스팅을 보실 시점쯤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과 조건 등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세제 혜택.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022년 자동차 관련 세제에 대해 짚어보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2022.1.1~22.6.30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감면한도 100만 원)가 연장됩니다.
✔ 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 전기,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 2021.12.31~24.12.31
– 감면 한도 : 140만 원
✔ 하이브리드차
–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2년 말까지), 감면한도 100만 원
– 취득세 감면 연장 (22년 말까지), 감면한도 40만 원
이외에도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도 있으므로, 자동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관련 세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