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전 포스팅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법 및 계산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이와 인상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0년 6.67%에서 2.8% 인상된, 6.86%로 결정되었습니다.
2.8%가 인상되었다고 신문 헤드라인이 엄청나게 뜨던데, 기존 6.67%에서 2.8% 인상된 9.47%가 되었다고 오해하도록 제목을 적어 읽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작년에 비해 0.09%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67 x 0.028 = 0.1848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폭은 0,09%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계산은 좀 더 복잡하지만, 그냥 대략 이렇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이런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쓰는 이유는.. 늘 그렇듯 분량 확보 차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원에서 2021년 201.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8% 인상되어 금액으로 따지면 점수당 5.4824원 오른 것입니다.
평균 보험료 변화추이
평균 보험료 변화 추이입니다.
2019년부터의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발표 예정)
그래서 2019, 2020년과 2021년 평균적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 |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 |
| 2019년 | 11만 2,365원 | 8만 7,067원 |
| 2020년 | 11만 9328원 | 9만 4,666원 |
| 2021년 | 12만 2727원 | 9만 7.422원 |
편차가 심하죠? 매년 예상치를 발표하는 것이기에 해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일례로 2019년에 2020년의 평균을 8만 9,867원으로 예상했는데, 2020년 4월 기준, 9만 4,666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예상치와 실제 평균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등의 요소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치가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대략 이렇게 예상하고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평균으로 따지자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3,999원 증가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2.756원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위 통계치는 추정치이며, 급여 인상분까지 상정한 금액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험료율 인상 추이
2010년부터 보험료 인상률 변화 추이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 말이 아닌데, 인상된 것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건보 재정을 소모하였고,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사태가 아니다 보니,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 인상되는 것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일전 포스팅을 통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 계산 방법,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을 해 뒀었는데(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 참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필요 없고, 그냥 계산기나 내놔하실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 링크로 가시면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도 계산해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이상 2021년 국민건강보험 인상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