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0년 2월 28일 심의되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써놓고 보니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 5조에 따라 매해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이는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 하네요.
일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의 개략적인 내용과 계산해 볼 수 있는 곳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7월부터 적용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요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일전 포스팅에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의 기준이 되고,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등에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기준 소득월액 상, 하한액 결정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기준 소득월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소득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에 따라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요율 및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요율은 꽤나 오랫동안 9%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19년 4.8%인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이 2030년에는 9.4%, 2060년에는 31.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걷어들이는 연금보다 쓰는 연금액이 더 많아져 지금과 같은 요율을 유지할 시 점점 더 고갈되어갈거라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기사는 접해보셨을 듯합니다.
위 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대상자 수 및 재정전망입니다. 2039년 적립금이 최대가 될 것이고,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54년이면 모두 소진되고 마이너스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요약입니다.
참고 삼아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위 자료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이라는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2019-2060년_국민연금_재정전망.pdf2.00MB
총 135페이지 분량의 자료이며, 위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망치이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부터 시작해서 추후 전망까지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하려고 쓴 글이 기준 소득월액부터 시작해서 멀리도 돌아왔네요.
2020~21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종 언론매체, 블로그, 카페 등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망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들이 많더군요. 행간을 보면 쓰는 목적이 빤히 보이는 경우도 꽤나 되구요.
이 포스팅이 연금관련 상품에 투자하거나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