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실직자와 재직자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혜택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실직자와 근로자로 구별되어 운영되어 왔던 내일 배움 카드제도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는 경우, 불완전 취업자 등 사각지대가 있어왔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정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제13차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달라지는 내용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 고용형태에 따른 훈련의 차이를 없애고,
– 훈련 중 이직이나, 퇴직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
– 기간 연장으로 평생 훈련 체계를 구축
– 지원 비용의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 발급 가능 대상
– 일정 소득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를 재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
* 훈련지원 금액
– 기본적을 5년간 300만 원 한도
– 저소득 층 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 및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 등의 특화훈련 참여 시(현재 약 122개 직종)에는 계좌한도와 상관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 자부담 수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이냐 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일반훈련과정은 훈련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수준을 취업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평균 32.6% 정도였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직자 역시 내년에는 통합되어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예상을 약 32.9%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실업자 중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가자 자부담 없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부담 50% 경감
* 발급방법
기존에는 실업자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으나, 통합되면서 직업훈련 포털(HDR-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건 좀 편해졌네요. 물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4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고용센터의 상담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약 2주)
2019.11.26일 현재 직업훈련 포털은 개편이 안 된 상태이며, 아직 신청받는 곳과,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니, 그때쯤 맞춰서 개편될 듯 보입니다.
기존 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므로 상세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관련링크들을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정말 좋아질까?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과연 실효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삽질하는 것들을 많이 봐 왔었기 때문이고,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도 많고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은 2019년보다 12,4% 증가한 8,787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 액수보다는, 과연 정말 좋은 훈련 과정이 있는지, 눈먼 돈이 되지는 않는지 일 것입니다.
위의 링크와 링크를 하지 못했지만 관련 있는 포스팅을 하면서 훈련과정에 대한 것들을 찾아봤었습니다. 콕 찍어 말할 수는 없지만 꽤나 많은 과정들이 나라의 예산을 빼먹는 (좋지 못한, 도움이 안 되는, 눈먼 돈 빼먹기용 과정) 것들이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인 나라의 예산을 들여, 일부 부적격하고 함량 미달인 자격이 없는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경우도 꽤나 보아서인지, 해당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직업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고, 감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취미 순수 자기 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긴 했지만, 일단 재직자, 실업자로 양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확대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인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잘 보완되어 시행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