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해외 직구의 개인별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거란 얘기가 돌아 직구 카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 10월 14일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 면세 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고세환 관세청장이 개인의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답하였고 관련 내용을 여러 매체에서 다루면서 일반에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서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까지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건수는 70.9회로 집계되었고,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의 경우 월평균 236회(1,891건)에 이르며, 올해 8월까지 직구 건수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8개월동안 4.880만 원의 물품을 직구로 구매한 것이죠.
직구를 명목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되팔이 한다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까지 포함 시킨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개인통관부호가 의무화가 되었고,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해외 직구의 실태를 파악해, 개인의 연간 직구 면세 한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해외 직구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되팔이 목적이 아닌 이상, 연간 한도에 걸릴 일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서론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있고, 아직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 떠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추후 한도가 결정되면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개인별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적용될 거라는 기사가 많은데, 이 역시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있을 뿐……..
해외직구(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뭉뚱그려 해외 직구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위 사진에서 보듯이 수입신고냐 목록통관이냐에 따라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면세 아니냐며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가끔 생기시더군요.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고 연간 한도가 정해지지 않다보니(건당 150달러 이하면, 몇 건이든 면세)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꽤나 많은 듯합니다.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 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계산.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해외 직구 물품들의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전 해외 여행시 면세품 계산 관련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으므로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시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미리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 따라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해외 직구의 유불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바로가기.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위 사진은 디지털 tv와 와인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본모습인데, 와인의 경우 세액이 어마어마하네요.
해외직구 되팔이.
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면세를 해주게 되는데, 이를 되팔이 할 경우 관세법 위반행위로써 밀수입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되팔이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 마당>>>>밀수신고>>>.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순으로 가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201126 서울세관 연말연시 해외직구 되팔이 특별단속 실시.hwp0.05MB
이상 해외 직구 면세한도와 예상세액 조회, 계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