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성범죄자의 출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의 건수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8년 성범죄 발생건수는 2만 4천110건으로 전년보다 약 8.6% 증가했습니다. (2019년 자료는 올해 12월 발표 예정)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재범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 또한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자 감시제도, 치료감호제도, 화학적 거세제도에 비해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뭐… 좀 짜증이 나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혈압만 오를 듯하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티비나 뉴스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카톡으로 알림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카톡으로 정보를 받아보려면 일정 조건이 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 알림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 및 고지대상
공개범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범위는 사진, 나이,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알려주며,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주소 및 실제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까지만 제공됩니다.
정보공개 방법.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 공개됩니다.
1. 우편을 통한 고지
위에 간략히 말씀드렸으니 패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섬 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 바로가기.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검색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 e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지도 또는 조건을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심서비스와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3. 모바일 어플.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모바일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현재까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어플답게,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본인 인증 문제도 그렇고, 오류도 많고, 지도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개선될지도 모르고……….. 써보실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성범죄자 알림e 다운로드 바로가기.
어플을 만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것이 현재로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기.
2020년 11월 25일부터 서비스 예정이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를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시 2021년 1월~이후부터 종이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정식 명칭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홍보 포스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와 관련하여 내건 슬로건이 미리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인데, 미리 알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딱히 조심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쓰다 보면 열 받을 거 같아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