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녀석이 꽤나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져 버티고 버티다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2년 정도 돈 좀 버나 싶더니, 코로나가 터져버리네요. 배달도 어려운 업종이라,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밝지 않은 녀석이라 폐업을 도와주면서, ,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제가 알아봐 주었는데요.
혹시 코로나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전 소개해드린 보조금 24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보조금 24로 들어오지 않은 정책도 있으므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결정, 퇴직 등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에 밝은 분들은 혜택을 보고, 정보에 어두운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잡설이 길어지고 있네요. 꽤나 긴 포스팅이 될 듯 하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폐업을 고려중일 때, 폐업을 결정했을 때, 폐업 이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보겠지만,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테고, 각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폐업을 고려중일 때.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 차라리 때려치우고 회사를 들어가거나 프리랜서로 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듭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지원금을 알아볼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업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 고용장려금, 고용지원.
직원을 고용하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 감원 없이 휴업, 휴직 훈련 등을 할 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지원 유형이 있으므로, 인근 고용센터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하네요.(정책이 자주 변경됩니다)
✔ 고용보험가입(실업급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지만, 개인 사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연간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 공제는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으므로 꼭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경영환경 개선사업
각 지자체별로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의 이름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 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등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 기간, 사업규모, 사업 종류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ex, 경기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등)
✔ 착한 임대인 제도
2020년 2월 도입된 착한 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win win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임대인 분과 잘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듯하네요.
일단은 20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예전의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실업자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의 진로가 걱정되실 때,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역시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대상자일 경우, 국세청에서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넣어봤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준비 중일 때. 희망 리턴 패키지.
막상 폐업을 결정했지만, 챙겨야 할 사항도 많고, 앞날도 막막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많고, 나중에야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폐업 및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분야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교육, 법률자문, 전직 장려수당 등의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사업목적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www.semas.or.kr
위 링크로 방문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정부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을 받으신 경우, 전문가분들께서 잘 알려주시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고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기준 중위소득, 연령, 등에 따라 구진 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기준 중위소득은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취업지원제도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www.work.go.kr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희망리턴패키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폐업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xn--jj0bt2i93du9t7az6b.kr
장려금 신청 및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미리 자가진단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 폐업을 고려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테고, 정부의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관련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