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속세만 11조에 이를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상속세가 과하다 아니다를 놓고 티비며, 신문이며, sns에서 갑론을박 중이더군요.
내 집 한 채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에게는 11조는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실수령액 월 50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부터 오늘까지 모아도 턱도 없는 액수입니다. (올해가 단기 4,353년입니다.)
2천6백억 원이네요.
확실히 조 단위는 다른 세상의 얘기네요.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이로 인해 또 시끄럽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양도소득세,상속세, 증여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고,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대상자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실질적인 증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 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은 69% 정도라고 합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일전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중개수수료 계산기, kb 부동산 시세 검색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공시지가, 공시 가격, 표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의 각종 용어의 뜻과 이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다 보면 용어가 너무나 헷갈립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등등등
먼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시, 군, 구에서 개별주택과 개별토지에 대해 가격을 공시합니다.
토지분에 적용되는 가격이 공시지가, 주택분에 적용되는 것이 주택공시가격입니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 기존 감정원 업무.
– 청약 홈 운영 등의 청약시장 관리
– 실거래 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 운영
– 공사비 검증업무(재건축, 재개발)
–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 신고, 상담센터
등의 업무를 맡고 권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표준 공시 가격(지가)등을 공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시, 군, 구에서 개별 공시가격(지가)를 공시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듯하네요.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자신이 소유한 혹은 소유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시가격(지가)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위와 같이 연도별 공시가격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경우 각 지자체의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원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지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 계획은 공시지가(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포스팅하려고 했었는데, 쓸데없는 말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다 보니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 해당 내용은 조만간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시 가격(지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