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소외되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가야 할 돈을 중간에서 빼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최신 정보와 it에 어둡다보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미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물론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복지 관련 공무원 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해야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복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1년 20조원 정도이던 보건복지부 예산이 2020년 51조로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물론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부 복지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처의 예산도 복지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 예산이 대한민국 복지예산의 규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각종 부정수급 문제, 선심성 사업 등으로 인해 새는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고용장려금, 유류세 보조금, 생계급여, 농사산 직불금 및 시설 지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고 한 허경영 총재의 말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한번 인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암튼 잡설이 상당히 길었는데, 정부에서는 보조금24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4월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보조금2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24란.
일전 포스팅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의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 외에도 여러 복지 제도가 시행되는데, 본인이 직접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심히 챙겨주려고 노력하시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조금 24는 각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 제도들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ex) 가정양육수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임신부 철분제 지원, 취업특강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등
위 사진들과 같은 현금, 현물, 현금성, 이용권, 서비스 들의 복지 서비스들을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대구, 인천, 충남의 13개 시, 군, 구에서 시범운영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범위도
위 사진처럼 정부 중앙부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조금 24 신청방법.
보조금 24의 정식(행정적) 명칭은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입니다.
총 3가지 방법(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정부 24 운영팀(044-205-6465)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www.gov.kr
현재까지 시범지역 외의 분들은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나의 생활정보 이용 동의(미환급금, 입주자 순위, 국민연금 예상액, 교통위반, 면허 갱신일, 예비군 훈련, 대출)를 통해 생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정부 24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른 사설인증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 24 홈페이지는 현재까지(2021.3.8 기준) 공동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다른 인증서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데 정확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네요.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의 MY GOV 버튼을 누르시면 공동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 동안은 접속이 어려울 듯하므로(사람이 너무 몰려서)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두시고, 인증서를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축물대장, 소득금액 증명, 운전경력 증명 등의 다양한 서비스(기존 민원 24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조금 24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실 분들을 위해 보도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2. 210224 (조간)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정부24운영팀).hwp9.96MB
이상 보조금 24에 대한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