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부터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77년부터 43년 동안 사용하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비스를 시작한 것인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The건강보험 앱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양시설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건강보험.
전 솔직히 국가기관(공단 등)에서 만드는 어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몇 몇 쓸만한 앱도 있지만.(쓸만한 앱도 업데이트를 한 번 하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꽤나 많더군요) 대부분 좋은 취지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오류도 많고 불편합니다.
대략 정부기관 모바일앱만 477개(정부 24 등록기준)가 있는데, 이 중 와 이건 정말 잘 만들었고, 유용하네라는 어플은 몇 개 없으니……..
잡설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은 모바일 건강보험, 건강 in, 똑똑 건강 up의 3개로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와 콘텐츠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0년 11월 2일 오픈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모바일 어플입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검진결과, 이용 요양기관 내역, 각종 증명서 조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조회, 장기요양 신청,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테지만, 보안정책으로 인해, 캡처가 불가능하여.(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ㅋ)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암튼, 현재까지는 오류도 꽤나 있고, 불편한 점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 기능들을 때려넣다보니…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맨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함께 링크해드렸는데, 솔직히 현재까지는 국민건강홈페이지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IT 시대에 발맞춰 종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만…….
요즘 병원 가실 때 건강보험증 들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략 1년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58억정도라고 하니, 이 비용을 완전히 줄일 수만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종이 건강보험증은 종이보험증대로 발급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또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과도기적 행정이며, 추후 완전히 모바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한참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2019년 기준 878명이며, 부정수급 결정금액이 11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종이 건강보험증의 지참과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부정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좀 귀찮아지기는 하겠지만…..
적발된 인원이 이 정도이니, 부정사용자는 훨씬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좀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건강보험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별 의미가 없는 건강보험증 증서를 모바일로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똑똑한 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고로,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암튼, 쓸 데 없는 소리가 길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THE건강보험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2020년 11월 24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대인 2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고,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이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왜 튀어나와 하실 수도 있지만, 위에서 소개해드린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공단방문,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포상금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총 6페이지 분량이며,
위 사진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1.24.화.배포즉시]_국민건강보험공단,_역대_최고_신고포상금_2억원_지급.hwp0.10MB
공공기관의 앱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고충(윗대가리, 예산, 애써 만들고 운영해도 보람을 느낄 수 없는 환경, 촉박한 시일, 등등등)이 있겠지만, 이왕 세금으로 만드는 어플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