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불법으로 날린 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비행기 5대가 급히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2명이 불법으로 드론을 날렸는데 1명은 붙잡히고 1명은 놓쳤다고 하는데요.
붙잡힌 1명은 50대 부동산 중개업자로 근처의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을 찍기 위해 드론을 날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론은 군사용부터 시작해서 건설, 재난구조, 교통 관측, 방송, 농업, 취미 생활,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1일 아마존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프라임 에어)에 대한 운행허가를 받으면서 물류 시스템에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드론이 상용화되고 드론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늘어가면서 드론 관련 법들이 계속해서 개정되거나 신설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kg을 넘는 기체만 신고하면 되었지만(일반용 기준) 올해부터는 2kg을 초과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나, 시험 등이 의무화되는 드론 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드론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용할 예정이신 분들은 필히 알고 계셔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실명제.
원래 법률 명칭은 상당히 긴데, 그냥 편하게 이하 드론 실명제라고 칭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드론 실명제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2021년 1월 12일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 추후 이 포스팅을 보시게 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소개해드릴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 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관련 법령은 앞으로도 계속 개정될 거라 생각됩니다.)
✔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
✔ 250g 이하
자격증명, 기체신고 필요 없음
✔ 250g ~ 2kg
자격증명 4종 이상 필요, 기체 신고 안 해도 됨.
자격증명 4종은 온라인 교육(교통안전공단 제공 예정)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무료.
✔ 2kg 초과 ~ 7kg 이하
자격증명 3종 이상 필요 – 필기시험 있음, 실기시험 없음, 6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이수 필수.
※ 비행시간 이수 : 드론 교육을 하는 학원에서 교관과 함께 소유한 기체로 비행을 한 후 비행 로그를 쌓아 교통안전공단의 인증.
기체 신고 필요.
✔ 7kg 초과 ~25kg 이하
자격증명 2종 이상 필요, 기체 신고 필요
자급 증명 2종 : 필기시험, 실기시험, 10시간의 비행 이수
✔ 25kg 초과
자격증명 1종 필요, 기체 신고 필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20시간의 비행시간 이수.
요약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미신고 시 벌금 및 신고 필요서류.
신고가 필요한 기체의 경우 신규, 변경, 이전, 말소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출서류 및 신고 시기는
위 사진과 같으며, 신고 미이행 상태로 비행을 하거나 미표시 혹은 거짓 표시 시에는
위와 같은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들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업무 드론 원스탑 시스템 이용 매뉴얼에 나와있는 내용들 중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드론원스탑 시스템 이용 매뉴얼 Ver2.hwp4.58MB
드론 신고절차부터, 드론 원스탑 민원신청방법, 각종 신고 서식, 비행 승인절차, 항공촬영 허가,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항공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등 드론을 사용할 때 알아야할 많은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드론을 사용하시는 중이시거나,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론원스탑 민원포털 서비스.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 비행 가능 지역 검색 등 드론과 관련된 각종 신청부터, 드론에 대한 각종 공지사항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공지사항 드론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drone.onestop.go.kr
이상 드론 실명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이 꽤나 있으므로, 첨부해드린 파일을 잘 숙지하시고,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