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 장 단점, 가입(희망)장려금, 가입대상 및 이율.
올해도 이제 겨우 4달 남았네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노란우산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 혜택, 이율, 장, 단점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가입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1.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유흥, 도박, 등의 가입제한 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 업종별로 매출액 상한이 상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사업사실이 확인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8899.or.kr 전국대표콜센터는 : 1666-9988입니다. |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만 가능합니다.
◈ 가입(희망) 장려금 지원
지자체 별로 예산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은 상이하며, 지원기간 역시 다릅니다.
◈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단점
장점
– 납입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
–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음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재기를 위한 안전자산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추가 보험료납입 없음)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
– 연 3.4%(분기별 변동 가능) 정도의 금리로 급전 필요시 대출 가능
–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최저금액인 5만 원까지 감액하여 납부가능.
– 큰 도움은 안되지만 명목상 법률, 세무, 노무자문, 여행사, 렌터카 할인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단점
– 정부 정책답게 해지 시나 공제금을 지급 받을 시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면 간주 해약으로 취급되어 지급 불이익.
– 압류가 불가능한 장점은 공제금 지급 권리의 양도나 담보가 불가능함을 의미, 장점이자 단점.
–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납부 등과 기존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확실한 확인 필요)
– 2019년부터 가입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제혜택, 상해보험, 가입 장려금, 압류금지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위험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 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중도해지 시 받는 불이익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인 수를 180만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 시 취업지원 등의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