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무료 폰트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서체를 만드는 업체와 법무법인이 공모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과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혹은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이행 사항 등의 득실 변경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우체국을 통해 6하 원칙에 의거해 누가(발송인이), 언제(날짜), 어디서(우체국에서), 무엇을(내용증명을), 어떻게(우편으로) 왜(채무, 채권 등의 이행사항을 촉구하기 위해, 등등등)라는 형식에 맞춰 발송인이 작성하여 한 부는 수신자에게, 1통은 발신자가,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함으로써,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복잡하게 써 뒀는데, “나 이런이런 내용을 상대방한테 보낼 거니까, 우체국이 해당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줘”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최후통첩처럼 보내지는 경우가 많은지라,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악용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법률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놓고 법적 효력이 있다 혹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법적 효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법 전문가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적 효력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적 효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는,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내용증명이 소멸시효의 연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채무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고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후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6개월 소급하여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은 최고의 기능을 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한 방편이 됩니다. 물론 이후 사후조치를 해야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로서의 기능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행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B에게 1년 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자, B는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년 후 갚기로 하지 않았냐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면,
A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내용증명은 법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므로, 내용증명의 문구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가장 큰 효과는 법적 효력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일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사전절차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 하는구나…라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내용증명 인터넷 신청 및 이용요금
내용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왔습니다.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 이용요금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가시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실 수 있으며, 보낸 내용증명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즉시 계좌이체, 전자지갑, 휴대폰, 카카오페이, 시럽,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의 경우 나를 위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작성이 잘못되면,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지라……
그래서 직접 작성할 경우, 상황에 따라 내가 작성할 내용증명과 유사한 사례 및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테니 혹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시라면 해당 사이트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내용증명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도 받을 일도 없는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