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처리 현황 확인. 공수처법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설립을 놓고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얼마 전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일단락된 듯이 보이지만, 검찰총장 2개월 정직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또 한차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여,야 사법부, 검찰, 언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꽤나 시끄러울 듯 보입니다.

새로운 법안도 속속 올라올 듯 보이고,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이를 듯 보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정치성향이 어떻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를 맞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꿈같은 바람인가 봅니다.

외부의 큰 적이 나타나면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는 것이 보통인데, …. 마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당파싸움을 하는 모습이 겹쳐져보이네요.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국회의 입법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의안이란

의안이란 국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승인안, 규칙안, 선출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헌법개정안,건의안, 의원 징계, 의원 자격심사, 중요동의 등의 안건을 의안이라고 합니다.

의안의 종류에 따라 함께 발의하는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 사진처럼 의안별로 최소한의 필요한 찬성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안이 발의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최근 본회의 처리 의안, 최근 접수 의안, 본회의부의 안건, 의안 현황, 의안 검색, 의사일정, 본회의 표결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하는지, 어떤 법안을 냈는지, 어떤 의안이 가결되고 부결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심사 진행단계부터 시작해서 , 의원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 의안 원문을 첨부해두겠습니다.

또한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회 청원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많이들 아시는데, 의외로 국회 청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인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6조)

이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포스팅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종 법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시행법령, 공포법령 등에 대한 정보부터

자치법규, 판례, 해설례, 서식, 입법예고, 행정규칙, 생활법령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어떤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내 사업,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서 관련 법령들을 보시다보면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공포법령, 시행법령을 보고 많은 유튜버분들과 언론사에서 각종 기사와 영상을 쏟아내더군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된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여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