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선박, 항공기, 시설, 어업권, 회원권, 차량, 기계장비, 등등등을 사거나 보유하면 각종 취,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년 1월 1일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고시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은 것들 중 자동차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방법, 과세 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소개하고, 덤으로 과세표준 상에 잡힌 2020년 자동차 가격 순위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해당 사이트를 가면 건축물, 선박, 어업권, 회원권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과세표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과세표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이란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의 소비자가는 정해져 있지만, 옵션에 따라, 프로모션에 따라, 구매방법에 따라, 딜러와의 친분 정도에 따라 실제 똑같은 자동차를 구매했음에도 A와 B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너 님 그 차 얼마에 사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더라도 실제 금액을 말 안 해줄 수 있으므로(실제 중고차 구매 시 금액을 다운시켜서 신고하곤 했죠.) 국가(지자체)에서 차종에 대한 금액을 정해서 고시한다고 보시면 편할 듯합니다.
신차의 경우 과세표준을 정해두고, 차량 연식에 따라 감가율을 정해두면 년식에 따른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요건 아래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법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중고차를 구매하면 각종 사이트에서 취, 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냥 이런 방법으로 계산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듯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 이므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1년부터 통합되어 취득세로 되었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이 1,100만 원이면 1,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시가표준액이 900만 원이면 신고한 금액인 1,00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X 년도별 잔가율. |
단,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고차의 경우 연도별 잔가율이 궁금해 지실텐데, 년도별 잔가율은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잔가율 계산이 달라집니다.
내용연수는 국가에서 정한 내구년수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15년이나 세금을 때리다니…..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 자동차 과세표준 확인 및 가격 순위
▶ 기준 가격 확인법
제목에는 과세표준이라고 적어뒀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차의 경우 기준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의미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링크 해 드릴 사이트는, 부산 사이버지방세청입니다. 부산에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포스팅을 하기 위해 검색하다 보니, 맨 위에 떠서…..(게을러 죄송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시가표준 결정액은 각 지방 세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기계장비는 어딜 가나 시가표준액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짐)….. 그냥 보셔도 무방하고, 관할 지역 홈페이지(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나 법원 24에서 보셔도 될 듯합니다.
검색 방법은 2020 차량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것이…………… 어차피 고시는 한 군데에 다 띄우므로, 차량이라고 검색해도 부동산도 볼 수 있고, 건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항목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다운받아 보셔야 합니다.
부산분들이 이 포스팅을 보실 수도 있고, 차량에 관한 사항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 싶어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재미 삼아 부산 건축물 시세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하네요.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시가표준액 결정사항 바로가기
▶시가표준액상 비싼 차량 순위
여기부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승용자동차 중 기종 분류로 다운받아(엑셀파일이더군요) 가격순으로 줄을 세워봤습니다.
실제 구입가는 좀 다르겠지만, 포르셰 Carrera GT(M/T)가 제일 비싼 걸로 나오네요. 물론 이 목록에는 한정판 자동차 같은 일부 모델은 빠져 있습니다. 얼마 안 하네요 8억……… 한 300년만 모으면 쉽게 살 수 있을 듯합니다 ㅠㅠ
과세표준 가격으로 시작한 포스팅이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비싼 외제차 순위, 비싼 rv순위 등등등으로 순위를 메기는 것이 대부분 요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차종을 뛰어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을 테니… 암튼 벤틀리, 벤츠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화려하네요.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어도 여기에 사진 좀 갖다 붙이고 해서 몇 개의 포스팅을 날로 먹을 수 있을 텐데….
잡설이 길어졌네요. 이상 자동차 과세표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