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가 논의되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3년 연장과, 제로페이 40% 공제율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혜택을 주어 활성화시키려는 제로페이란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로페이란.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시장에 난립한 각종 결제 시스템들을 통일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결제시스템입니다.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를 직접 연결시켜, 중간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정말 단순화해서 말하면, 간편해진 계좌이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로페이 사용법
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로페이라고 하니, 뭔가 혁신적인 것인가, 앱은 어디서 다운 받아야하나.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제가 그랬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핸드폰에 앱을 깔아 두고 계실 겁니다.
각 은행별로 각자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로페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농협은 NH앱캐시, 신한 SOL, 신협 BANKPAY, 국민은행 Liiv, 등등의 은행 앱에서 제로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처럼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음식을 사 먹을 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제로페이입니다.
˙ 제로페이 혜택
– 우체국 포스트페이 가입 후 30일 동안 10% 캐시백, 7월 31일 종료. 며칠 안 남았네요
– 2019 7월 1일~9월 30일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로 결재 시, 7% 페이백
(네이버페이, 모바일 티머니, 농협 앱 캐시,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우체국 앱)
–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시립 과학관 등 339개의 공공 문화시설과 공영 주차장 등에서 3~30% 할인
– 각종 이벤트 및 혜택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zeropaysupporters.or.kr/
위 사이트는 사용자를 위한 싸이트고,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은 제로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 제로페이 장점, 단점
1. 장점
–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 경감
–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실행 이후, 실제 카드사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 기존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포스나, 단말기를 구비해야 했는데,
앱 투 앱 방식이 가능하여, 별도의 단말기 설치가 필요 없음. (단 QR코드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난립하던 결재방식을 정부 주도로 하나의 허브를 통해 일원화.(요건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 소득공제, 등의 장점은 위에 혜택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므로 패스 하겠습니다.
2. 단점
–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외의 실제 혜택이 없다. (수수료도 제로, 혜택도 제로)
– 앱을 열고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시켜주고의 일련의 과정이 귀찮음 (카드는 그냥 긁으면 되죠.)
– 정부 주도 사업의 비효율성.
– 비수익성 정책사업이라 결국 세금.
현재 중국 등지에서는 제로페이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제로페이가 보편화될까라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편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도 많지만, 당장 돈이 없거나, 할부가 필요할 때 할부 이자를 기꺼이 감당할 정도로 메리트 있는 결재방식입니다.
거기에 각종 부가서비스 및 적립금, 할인 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제로페이의 보편화 자체가 텐센트와 알리바바같은 민간 기업의 출혈 경쟁의 산물입니다. 중국에서 보편화됐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상기의 이유를 들어 제로페이는 망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제로페이는 분명 발전 가능성과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며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지라 가맹점 수도 그렇고 사용 방식도 그렇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각종 지역 화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와 연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지역 화폐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재테크나 돈세탁의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제로 페이와 연계한다면, 어느 정도 투명성도 보장되고, 지역 시장도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여가면서 제로 페이의 보편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지만, 보편화가 되면, 큰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과일을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말기를 안 갖춘 곳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로페이는 앱 투 앱이 가능한 방식이다 보니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현금의 흐름이 정부 측에 포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 노점상 중 어마어마할 정도로 고수익을 올리는 곳이 꽤나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카드 안 받아요 혹은 현금영수증 안되요란 말은 장사 안 해요란 말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된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예상됩니다.(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대체하긴 힘들겠지만 제로페이 나름의 장점과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